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편성요건 안돼”
일자리에 새 정부의 성패를 걸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을 기울리고 있는 반면, 야3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를 직접 방문해 야당에게 추경안 통과를 직접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추경의 요건 중 현재 상황이 '대량 실업'에 해당하여 추경을 편성할 수 있으며, 시의적절한 대처를 위해 6월 임시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청년실업자가 120만명 수준으로 굉장히 높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개선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4일 방송에 나와 "야당도 실업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아픔을 매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이같은 설득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3당이 일자리 추경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야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대량실업'이 추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국가재정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등의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경기 지표가 살아나고 있어 추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기념 추경이고, 낙하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합의 과정이 길어져 재정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전망되고 있다. 또 국회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 내용 일부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