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국정개혁 5개년을 구상하며, 사실상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국정기획위)가 6일 향후 5년간의 국가비전 키워드로 '정의'와 '통합'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 목표와 구체적 실천과제를 가다듬어 5년간의 국가운영 로드맵을 완성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내 '국정비전·프레임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1차로 검토한 국가비전 및 향후 국정목표를 보고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체 국가비전에 '정의'와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다"며 "그 아래에 있는 다섯 개의 기둥(5대 목표)을 논의하고 있으며, 목표에 맞는 5개년 계획을 어떻게 균형 있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국가비전의 표어는 '정의로운 국가·국민통합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제시했던 '정의로운 국가'와 '국민통합 정부'가 초안에서 비전으로 제시됐고,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이의가 없었다는 게 국정위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세부적인 표현은 일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정의'와 '통합'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핵심 가치로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4월 27일에도 민주당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토론회 축사에서 "우리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때에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 국민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 역시 정의"라며 "정의와 통합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문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정의'와 '통합'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이후 국정목표나 전략, 실천과제 등도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국정비전·프레임 TF'가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해 이번 주말까지 '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내주 초까지 청와대나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안을 확정 짓겠다는 계획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책에 비유하면 목차를 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런 큰 틀을 바탕으로 분과별 토의를 해 최종 목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르면 이달말'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