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규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는 수도권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규제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소 신중한 입장이지만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LTV·DTI 환원 검토도 가능한 상황이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45%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강동구 둔촌주공과 강남구 개포주공 등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세를 이끈 가운데, 일반 아파트 수요도 늘고 있다.
상반기 전체로 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매섭다. 작년말 대비 2.04% 오르며, 연초부터 가장 강세를 보였던 부산까지 넘어서며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서울의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데 이어 김동연 부총리 겸 지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한 안정조치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정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난 2014년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환원하는 것과 관련해선 가계부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시 언제든 규제책을 꺼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를 주거안정에 두고 있는 만큼 과열상황의 장기화를 방치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시장 과열의 원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분위기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