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4기 위원장과 상임위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업무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는 오는 8일 만료된다. 고 직무대행이 퇴임하면 김석진 위원과 김용수 위원 등 2명만 남는다.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에 따라 고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나면 방통위는 주요 현안이 발생해도 회의 소집과 의결을 할 수 없다.
방통위 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부위원장 포함)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2명은 이 외의 당이 추천한다.
3기 때 활동한 김석진 위원은 3월 24일 당시 여당 추천 몫으로 연임됐고, 김용수 위원은 지난 4월 6일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명으로 새로 임명됐다.
그러나 나머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여·야 몫인 상임위원 2명의 인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고 직무대행 후임으로 지난달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추천했으나 당 안팎의 반발 등으로 추천 여부를 다시 논의 중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최고위원회의에 올렸다가 보류,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장관급인 위원장은 후임이 내정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방통위가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