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25회] J노믹스 ‘일자리 정책’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돼
양 :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 하는 것이 일자리다.
주요 골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고 당장 추경 10조를 편성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고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얘기 해 보자.
박 : 일자리 문제만은 정책의 우선순위도 당연하고 시도도 좋고, 의도도 좋고, 지금까지 첫 단추부터 시작해서 해오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큰 우려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관 중심, 공공부분 중심으로 해나가다 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비정규직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대기업, 재벌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오르지 못하면 부과금제 형식의 제재도 언급하는 상황에 까지 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인다.
인력이 중심이 되는 중기업 내지 중소기업에서는 이 부분이 자칫 경영에 지대한 압박요인이 돼서 말하자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양 : 지금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 비정규직의 20%가 채 되지 않는다. 80%가 넘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80%를 차지하는 기업집단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과연 견딜 수 있을지? 박박사께서 지적한 상황도 우려가 된다.
박 :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중심 그리고 슬로건 자체가 소득중심 경제다. 성장주의 경제가 아니다. 흑묘백묘식의 성장만 하면 뭐하나?
보통 우리 시민, 서민의 소득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서 점점 어려워지고 일자리 상황도 안 좋아 졌다는 것이다. 소득경제 중심이라는 모토가 잘못하면 일자리에 있어서 100% 정규직화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유연성을 가지고 하면 나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단은 실적 중심심의 정규직화다.
양 :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단계별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진보진영이 집권을 했을 때는 공공 중심, 관 중심 즉 국가가 개입의 여지를 넓히는 것이고 우파가 보수정권에서는 시장 또는 자율에 맡긴 다는 것이 모토였지 않나?
양 : 우파정권, 좌파정권,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갈라놓은 것 아닌가?
이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20여일 지났다.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 압박감 때문에 설익은 정책을 내놓아서 한두 달 안에 일자리를 몇 만개 만들겠다는 욕심은 버렸으면 좋겠다.
박 : 야당도 총리 인준안통과를 시켜줬고 그렇다면 총리가 책임지고 각료들도 나올 것이다. 또 당장 차관들도 임명이 돼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면면을 봐 가면서 해 나갔으면 한다.
양 : 항상 새 정권에서는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이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 빨리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려는 의욕이 앞서다 보면 시행착오들이 반드시 따라왔다.
박 : 양국장 말대로 하면 5년 단임제 정권에서는 2년짜리 밖에 안 되고 2년 중에 1년 만에 다 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양 : 그 대신에 1~2년에 정책을 안착 시키려면 그 정책이 완벽해야 한다.
박 : 소명의 독점성과 소명의 균등성이라는 것이다. 권력을 장악하면 소명 자체도 독점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소명은 동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순서에 맞게 완급을 조절해 나가면서 할 때 비로소 소명이 완성된다는 소명의 균등성을 늘 생각해야 한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