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과 비공개 합의 내용 황교안에게도 보고됐다"
청와대가 사드 보고누락 파문과 관련,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보고서에 사드 추가 발사대 4기에 대한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청와대는 위 실장을 사드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돼, 문재인 대통령이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했지만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 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발사대 6기와 추가발사대 4기의 보관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이 문구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위 실장은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발사대·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며,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또 국방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며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