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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J노믹스 경제 정책, 각계각층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데스크 칼럼] J노믹스 경제 정책, 각계각층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신아일보
  • 승인 2017.06.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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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태 스마트미디어부장

 
현대 사회에서 포럼(Forum)은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열리고 있다.
그 중 매년 1월 말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 돼 일명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는 개최 때 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유대인 태생의 슈바프 교수가 설립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s Forum)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민간회의로 연차총회에는 각국의 수뇌부와 석학, 기업 총수, 언론인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1주일간 세계 경제의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참석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보스포럼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세계의 귀가 집중되고 결국 국제적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결과 도출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포럼에서 미래 산업과 경제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측들은 각국의 산업과 경제 정책에 반영되고 이를 통해 세계 경제 흐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셀 수 없이 많은 경제, 정책 포럼들이 열리고 있지만 아쉽게도 딱히 그렇다할만한 대표적인 포럼은 없는 실정이다.

혼란스러운 국내 정국과 불리하게 돌아가는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고 한국형 경제성장 정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와 공기관은 민간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의미 있는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스킨십(skinship)이 있어야 하고 각계의 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지고 펼쳐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포럼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보스포럼’처럼 우리도 한국형 경제성장을 위한 토론의 장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목소리들에 정책담당자들이 귀 기울여야 독단적 정책의 우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포럼(forum)은 고대 로마 시대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의 광장을 뜻하는 ‘포룸(forum)’에서 유래했다.포룸에서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발표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청중과 함께 결론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장소로 이용됐다. 이런 배경이 있어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민주주의의 싹이 틔워져 지금에 이르게 됐을지 모르겠다.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것은 소통 없이 정부와 기업, 민간의 은밀한(?) 접촉과 이를 이용하려 했던 몇 명의 함량미달자들이 정책을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려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의견이 묵살되고 공론의 과정이 없는 정책이 무소불위로 밀어붙여질 때 국민의 삶은 고단해지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기하급수적인 사회적자본과 수많은 시간낭비를 불러오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號는 사람중심의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약속했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 하겠다고 했다.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끌어 갈 경제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로 47회를 맞은 다보스포럼의 주요의제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주요 기술들이 융합을 통해 비약적인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공유경제, 온디맨드 경제의 기본이 되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의 환경변화는 끊임없이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그에 걸맞은 창의성을 요구해왔고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의 먹을거리는 이런 변화와 적응이라는 과정을 통해 탄생해 왔다.

우리도 세계 산업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산업과 경제패러다임은 세계적 주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담당자들은 한국 경제의 100년 기틀을 새로 만든다는 자세로 보다 폭넓게 바라보고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

다보스포럼처럼 세계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국가의 싱크탱크역할을 할 수 있는 유수의 경제전망 포럼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본지에서는 오는 29일 2017 SAFE (Shina A Forum on Economy) ‘2017 제1회 신아경제전망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 경제, 금융,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망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새 정부가 챙겨야 할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할 것이다.

새 정부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정책의 본질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고재태 스마트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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