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국민안전처 해체·중소벤처기업부 신설·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을 갖고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청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 지원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는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위원회(미창부)의 기존 1,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 전담국'을 신설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심의 조정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산된 과학기술정책 조정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에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폐지하고 이들 기능을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상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로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추진한다.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조직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독립시키고,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은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 홍수통제, 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현재 차관급인 국가 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기로 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장관급인 통 경호실은 차관급으로 조정하고 명칭도 대통령 경호처로 조정한다.

대통령 경호처로의 변경은 대선공약과 다르나 광화문시대 공약과 연계하여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국정기획자문위 의견에 따른 것으로 향후 관련 법령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해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의원 발의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의장은 "야당에서 제기된 내용과 4당의 공통된 사안이므로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측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 측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측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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