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가 보고 누락 사건으로 규정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관련 소동이 한·미·중 간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달말 개최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발언은 자제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미리 찾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치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우위는 못 가질망정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이다.
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 지시 뒤 이 문제는 한미 양국의 예민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가 보고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사드 레이더와 6기 발사대가 4월까지 한국에 반입됐다는 것은 적어도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지의 사실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나 사드를 배치할 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1일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조하며 “사드 배치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는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9억2300만 달러(약 1조3000억원·배치 및 운용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청와대는 실제 면담에선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미국의 정책과 예산에 발언권이 큰 더빈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 차 미국을 방문했던 정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사드 보고 누락 경위 조사가 사드 배치라는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며 모든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무적 판단조차 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런 소동을 벌인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국가안보실이 과연 한·미, 한·중 관계와 북한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전 정권 장관들과 국정을 끌고 갈 것인다.
청와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방장관 후보자부터 신속하게 지명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이차에 청와대는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우리 내부의 찬반 논의와 갈등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지 재고하기 바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를 논의하면서 우리 입맛대로 끌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자주 외교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이상론 보다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챙기는 현실 외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