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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목전인데… '사드' 놓고 한미 입장차
정상회담 목전인데… '사드' 놓고 한미 입장차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6.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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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정당성·환경평가 등 언급에 한미동맹 균열 초래 우려
"국내조치" "이해한다" 양국 당국자들 절제 발언으로 진화나서
▲ 3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사드 배치 서울,성주 동시 평화행동'에서 참석자들이 미국대사관 앞까지 행진 후 사드 배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둘러싸고 양국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다.

이를 놓고 한미 양국이 큰 입장차를 보이면 자칫 언제든지 한미 양국간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사드 보고누락 파문 등 국내적 조치가 겹쳐지면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가 한미동맹과 북핵·미사일 해법, 사드배치 등이기 때문에 향후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방한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영양평가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인식차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사드 보고누락과 관련된 경위 파악에 나서면서 전 정부와 미국간 사드 배치 결정과 절차의 투명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더빈 원내총무가 문 대통령을 만난 직후 "9억2300만 달러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논란이 일어나는 게 놀랍다"며 "미국 의회는 많은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하는데, 한반도 사드배치 비용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미국 내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일단 한미 당국자들은 이달 말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대립은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점에서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한미일 3자 회동에서 한민구(왼쪽부터) 국방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 이나다 일 방위상이 기념촬영 후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국방부)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 매티스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진 후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내적 조치로, 기존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사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사드 누락보고 파문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 성격이었다.

한 장관은 "정해진 의제를 다 얘기했다"고도 밝혀 기존 입장에 흐트러짐이 없음을 재강조했다.

한미 당국자들이 절제된 입장을 잇따라 밝혔지만 여전히 국내 사드 논란이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듯 의식적으로 절제된 발언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 정권에서 진행된 사드 배치 절차가 국내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한 게 사실인 만큼 이를 바로잡되, 한미 관계 악화로 번지지는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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