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24회]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 보고누락 어떻게 볼 것인가?
양 : 문 대통령이 사드 조사를 지시 할 때도 보고누락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했다. 확대되고 있고 여당 내에서는 청문회 얘기까지 나왔다. 박박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박 : 처음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직접 청와대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몇 가지 민감하다. 한민구 국방장관 같은 경우 현직에 있으니 청와대 조사 받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 대통령이 지시로 청와대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보고누락을 알아보고자 했던 부분이라면 간접적으로 알아봐도 됐을 텐데 실제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발사대 4기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공식화 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알고 있던 사실 아닌가?
지금 이야기 하는 대로 본다면 다른 어떤 정치적의도, 또 이수에 다른 수가 겹쳐있다고 오해를 받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고 본다.
양 : 최소한 2기는 배치를 했고 4기는 상주면 상주, 평택이면 평택에 보관하고 있다고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어감이 좀 이상항 부분이 한민구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과 점심을 먹으면서 안보실장이 알고 물어봤는데, 한민구 장관이 “그런 일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는 답변이 좀 그렇다.
박 : 한민구 장관은 “그래요? (보고가) 빠진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럴 수도 있다.
양 : 안보실장이 “2기 이외에 또 있나요?”라는 식으로 물어 봤다는 것이다.
박 : 그러니까 뉘앙스는 그렇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인지 아닌지가 관건이다. 이 정황만 가지고는 감췄을(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얻을 실익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드문제가 문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쭉 보면 오히려 전략적모호성이라는 전략, 문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고 차기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 차기정부로 넘어온 지금 뭐냐? 지금 한 발짝 물러서서 절차적인 부분을 따지겠다고 한다.
그 지역의 전자파 문제, 환경영향평가까지도 고려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전략적모호성의 연장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받을 여지도 있다.
양 : 미국 상원의원 만났을 때도 대통령이 보고누락에 대한 조사지 그 이상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얘기까지 나왔다면 사드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오해를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생중계하듯이 공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비공개로 조사를 하고 결과만 발표하는 게 어떨까 한다. 왜냐하면 국가안보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박 : 바로 그 부분이다. 이미 들어와 있던 발사대가 보고서에 빠져있었다면 보고서의 미진한 부분이다.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다. 팩트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니까 중국 쪽에서는 조금 수그러드는 듯 보이더니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전면취소하고 중단해라’ 이렇게 나왔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사드배치는 매우 투명하다’ 이렇게 나온다. 발사대 4기는 이미 가져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고서 누락은 한국 내에서 조사를 할 일이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할 일이 있느냐? 그야말로 전략적모호성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고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껄끄러운 의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양 : 인수위 과정을 거쳤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장관들은 지난번 대통령이 오찬 때 “여러분은 이제 문재인 내각이다”고 밝힌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전정권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한다.
박 : 취임식도 그 자리에서 바로하고 들어선 긴급정권이다. 그렇다면 이미 사드, 북핵 같은 현안 문제는 이제 와서 보고누락이니 아니니 진실게임을 하는 것은 신·구 다 문제가 있다. 미흡하다는 것이다.
양 : 아니 전정권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나?
박 : 아니다. 인천공항에서 일자리는 바로 지시를 통해 현안을 챙겨나는데 안보문제가 뒤로 밀렸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신·구를 막론하고 불안할 뿐이다.
양 : 사드문제는 전방위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니 좀 지켜보도록 하자.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