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개도국 원조 프로젝트 줄줄이 '폐지'
박근혜 정부 개도국 원조 프로젝트 줄줄이 '폐지'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6.04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개발협력 4대 구상'도 재검토

▲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25일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됐던 대외원조 사업들이 줄줄이 폐지·개명된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개도국 농촌지원 사업 가운데 ‘글로벌새마을청년봉사단’(새마을 운동의 정신과 농업·원예·축산 등 관련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프로젝트) 등 새마을 운동 요소가 포함된 사업들이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된다.

외교부와 코이카는 이 같은 방안을 지난 1일 현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전 정부 시절 개도국 지역개발 사업에 ‘새마을 운동’의 정신운동적 요소를 담아 새마을 관련 사업으로 포장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폐기할 수 있는 것들은 폐기하고 기간이 남은 사업은 기간이 만료하는 대로 종료할 계획”이라며 “폐기 대상 사업들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와 코이카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추진 부처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추진, 중복 사업, 수혜국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아이템 선정 등으로 문제가 지적된 ‘개발협력 4대 구상’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대외원조의 간판격인 개발협력 4대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등이다.

정부는 ‘4대 구상’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되, 이어나갈 가치가 있는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