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열린 2016년, 최다 집회에도 폭력 가장 적어
'촛불집회' 열린 2016년, 최다 집회에도 폭력 가장 적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6.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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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테두리 내 평화적 집회 노력 증거… 경찰 변화 필요"
경찰 "살수차·차벽 금지 및 관리 인원 최소 노출 검토"
▲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사진=박영훈 기자)

'촛불집회'가 열렸던 2016년은 최근 10년 중 한 해 집회·시위 참가자 수가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불법·폭력시위는 가장 적었던 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추산한 2016년 전체 집회·시위 참가자는 438만 8582명으로 2006~2016년 집회·시위 관련 통계 가운데 최다 인원을 기록한 반면, 불법·폭력시위는 28건으로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0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때문으로 풀이된다.

촛불집회는 유례없는 대규모의 집회였음에도 불구, 참가자들이 '평화집회'를 강조하며 경찰과 충돌을 피하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매번 별다른 문제없이 끝났다.

이처럼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향후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권보호 문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 측도 집회·시위 관리 방식에도 변화를 모색하면서 평화집회 문화 정착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인권침해 논란을 빚는 살수차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폭력시위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제한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 현장에 시위진압 인력을 무조건 배치해 시위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대신, 주최 측에 집회 관리를 맡기고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교통·안전관리 인력만 최소한으로 노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국 국민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집회하려 노력한다는 증거"라며 "경찰도 공동체를 위한 공적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를 불온시할 것이 아니라 돕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