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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치매 본인 부담률 낮추고 명칭도 바꾸겠다"
文대통령 "치매 본인 부담률 낮추고 명칭도 바꾸겠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6.0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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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치매국가책임제 강구… 본격 시행은 내년"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3편… "올 추경 2000억 투입"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치매 국가책임제'를 재차 언급하고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국가 차원의 치매 종합대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편성중인 추가경정예산에 치매 관련 예산을 2000억원 반영해 관련 사업의 첫발을 내딛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 간호 종사자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도 다 대상이 되도록 전환해서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생각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열 분 중 한 분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며 "이제는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우리 집안 가운데 심하게 치매를 앓은 어르신이 있어서 잘 알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인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공공부분 일자리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 추경에도 2000억원 정도 반영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해볼까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치매 환자 가족들, 요양원 종사자들의 발언도 차례로 경청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7일 노원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만났던 치매 환자 가족인 나봉자씨도 함께 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은 치매 관련 시설과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요양원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치매란 용어에 대해 범국가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행사장을 떠나며 어르신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치매 국가책임제'에는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 지원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전국적 치매 책임병원 지정 등이 포함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과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 적용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본인이 직접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안한 만큼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구체적인 치매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증부터 중증에 따라서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계가 무거워지면 전문 요양 보호사가 댁으로 찾아가 도와드리는 방문 서비스를 해주고, 그보다 더 무거워지면 출퇴근하면서 종일 도와드리는 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보다 더 중증이 되면 치매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1대1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1차적으로 필요한 게 치매지원센터가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치매는 조기에 치료하면 나을수도 있고 진행을 멈출 수 있다. 이를 모르면 악화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치매지원센터가 현재 47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40개 정도는 서울에 있다. 이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대우받아야 어르신을 모실 수 있다. 현재는 인원도 적고, 처우도 열악하다"며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부분을 복지부 장관이 메모했기 때문에 종합해서 6월 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매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것으로, 내가 치매가 걸리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제가 약속드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치매 가족을 두고 있는 배우 박철민씨와 오랫동안 치매 어르신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코미디언 김미화씨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전현희 의원 및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함께 참석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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