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 계획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질 수 밖에 없다.
주목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얼마 많은 인원을, 그리고 언제 뽑느냐”는 것이다.
기대감이 큰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일 ‘일자리 100일 플랜’를 발표했다.
교육·노동·복지 강화를 골자로 재정, 세제 등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의 두 축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 추가 채용 17만4000명, 사회복지 등 일자리 34만명, 근로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30만개 등 총 81만개의 공공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예산과 지자체 협조 등 다양한 변수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부담금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정부 정책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지만 긍정적이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나오게돼 있다. 정책 밀어붙이기 추진력도 좋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일자리 최우선의 국정기조 마추어 정책을 추진할려면 예산도 그 만큼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를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일자리 관련 예산과 청년 임금 보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민생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대규모 SOC 사업, 선심성 지원 예산, 국채발행이 없는 ‘3무(無)’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보듬는 추경”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반응은 싸늘하다.
여야 간 일자리 추경을 둘러싼 신경전이 본격화하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 하고 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한 일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중요 공약이지만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면밀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파고를 넘자마자 이번에는 일자리 추경이 벽에 부닥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안과 관련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첫 시정연설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만큼 시급 문제라는 얘기다. 일자리 문제는 정부와 여야가 따로 없다. 화합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