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논란 사업 개선방안 거론… '새마을운동' 축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대상이 된 공적개발원조(ODA)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김인식 전 코이카 이사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한 인사로 특별검사 수사에서 밝혀져 결국 사임하고,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등 우리 정부의 ODA 사업이 최씨의 사익 추구 수단이 된 것 등과 관련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비리에 ODA 부분이 아주 깊이 개입돼 있었다"면서 "인사라든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최순실 일당이 다 관여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ODA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조직과 사업 집행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보편적 가치·관행·규범에 맞게 근본적인 개혁을 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저개발국 빈곤 퇴치 등 보편적 가치·목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ODA가 집행돼야 하는데, 너무 우리 위주"라며 "사업 집행기관 간의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40여개가 넘는 부처와 기관이 각자 원조사업을 벌이는 ODA '분절화' 문제로 원조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과거 논란이 됐던 사업들의 개선방안이 거론됐다.
한 소식통은 박근혜 정부 들어 대폭 확대된 '새마을운동 ODA'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새마을운동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과대포장된 부분도 많다"며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이카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원조사업인 '코리아에이드'에 대해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