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특위, '보고 누락' 청문회 촉구… "진상규명해야"
與 사드특위, '보고 누락' 청문회 촉구… "진상규명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6.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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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하극상이고 국기문란… 김관진·한민구·윤병세 대상"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사드대책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대책특위 회의에서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보고누락 파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언회는 1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재권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지난 25~26일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고 국기문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도적으로 은폐보고한 경위와 배후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국방부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문서 초안에는 포함돼있었던 발사대 6기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장관은 모두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김 전 실장은 신임 안보실장 측에 이번 정부의 자료를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는데, 국방부의 은폐보고는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대답과 '뉘앙스 차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며 "상식적, 기본적인 대화에서도 뉘앙스 차이를 느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라니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케 한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그간 졸속 사드배치가 제반 국내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조치로서 즉각 중단돼야 하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해왔다"며 "거듭 조속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며 "빨리 청문회가 열려야만 전반적인 상황이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문회 개최시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이 사안과 직접적 연관을 가진 김 전 실장과 한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말씀해주실 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청문회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설정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