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낙연 총리 인준, 면죄부 아니다
[사설] 이낙연 총리 인준, 면죄부 아니다
  • 신아일보
  • 승인 2017.05.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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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 표결로 처리됐다. 31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통과돼 앞날이 염려스럽다.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 정부 출범의 첫 단추인 국무총리 인준에 여야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반쪽 총리’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도 물건너 간 것이나 진배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져 야당의 거센 항의를 받자 문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에게 “공약한 것은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의 ‘5대 비리자 공직 배제’ 원칙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기준 수정에 나섰지만 굉장히 작위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수긍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총리 후보자가 잡음 끝에 용케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장관급 후보자들이 이번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여야 간에 합의를 도출하기도 어렵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들의 5대 비리를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엄정한 청문회를 천명하고 있다.

내각 후보자의 인사 검증이 더 까다로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파격적인 인사로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아오고 있지만 제동이 걸린 셈이다. 5대 비리 배제한다는 인사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새 정부 인사청문회부터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진다면 새로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은 뻔하다.

조속히 내각을 구성해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화합과 통합을 외면하고 야당과 힘겨루기를 하고자한다면 예전과 다를 바 없다. 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정면 돌파를 해보겠다는 발상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자 국민들에게 구태 청치를 못 벗어난 행태라고 지적 받기 충분하다.

아무튼 원칙을 깬 건 문 대통령이다. 드러난 문제를 솔직하게 해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도가 심하거나 국민적 정서에 어긋난 후보자들은 과감히 지명을 철회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을 무시한 독단적 태도라며 논공행상식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새정부 인사 기준이 실타래 처럼 꼬인 형국이다. 현실에서 부닥치는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명과 명확한 기준 등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 조각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도 풀어야할 문제다.

고위직 인사 청문회때마다 되풀이 되는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들은 피로하다. 야당도 새정부 출범에 적극 협력한다는 관점에서 양보하는 여유도 갖기 바란다. 새 정부 첫 내각 구성이 지연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불거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더 높은 도덕성과 자질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 매진하라는 뜻임을 인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