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장 "야당의 대승적 협조 부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약 11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경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 재원 조달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1조원 중 1조1000억원 정도의 세제잉여금과 나머지 추가 세수분, 기금 등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확충 △노인 일자리 급여 적정 수준 인상 △치매 치료·요양 예산 대폭 확충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간 기존 2배 수준 인상 △중소기업 근로 청년 자산형성공제사업 지원금액 대폭 확대 △창업실패자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신설 △하수도 위험 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 일자리 사업 대폭 반영 △스크린 도어 안전 보호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1년 내 1만 2000명 추가 고용 방침과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앞서 29일 주장한 △중소기업 혁신투자 지원 △서비스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육성 △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확충과 보육·공공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공제 사업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창업 실패자의 재기·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기지원 삼세번펀드'를 신설할 것"이라고 기재부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하수도·재해 위험 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을 대폭 반영하여 서민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구의역 사고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 회의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부터 여당과 정부는 이같은 추경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추경은 4대강 사업처럼 토목공사로 혈세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으로 확산해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새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 회의에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도 참석해 당정간 협의 내용을 참관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