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다시 송부했다.

감사원 검사 결과 세입, 세출, 재정수지 등은 당초와 변동이 없었다.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 332조2000억원이었다. 예비비는 1조4000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42.3%를 집행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 흑자(GDP 대비 1.0%)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적자(GDP 대비 -1.4%)였다.

재무재표는 자산, 순자산이 4조7000억원 과소 계상돼 이번 감사원 검사에서 자산 1966조8000억원, 순자산 533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자산항목인 철도노선 부지 등의 등재를 누락하고 일부 가격 재평가 오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부채는 1433조10000억원으로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도 관리항목 등재누락 등으로 인한 과소계상 5조2000억원을 반영해 10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월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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