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적극적인 시장개혁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6일 공정위가 국정기획자문회의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골목상권 보호 등 갑(甲)질 근절 대책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 제동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 내내 정치권과 재계의 외압에 휘둘리며 제 목소리를 못냈던 공정위가 이제야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독과점과 담함, 갑질의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정위 위상강화와 역할 증대의 전제조건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가 아닌 국정농단과 재벌 대기업을 위해 부역했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뼈 깎는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그 예로 "공정위는 이미 지난 특검조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정에서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건인 삼성물산과 재일모직 인수합병건에서 삼성의 민원처리자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재판과정에서 공정위 부위원장이 (합병에) 반대의견을 낸 실무진을 압박하고, 삼성측에 공정위 내부 논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인수합병 보고서를 뒤바꿨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공정위가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과 거대재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 내부개혁이 더욱 필요한 이유에 대해 그는 "내부 자정능력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5대 대형로펌의 공정거래팀 소속 중 공정위 소속이 무려 52명, 14.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