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네번 째… 北 미사일 난사의 '노림수'는?
文정부 출범 후 네번 째… 北 미사일 난사의 '노림수'는?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5.29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력시위·성능개량 과시·文정부 흔들기 등 분석 다양
합참 "미사일 의지 현시와 대북정책 전환 압박 분석"
▲ 중앙TV가 공개한 신형 지대공 요격유도무기체계 발사장면.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29일 스커드-C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최소 1발 이상을 또 발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벌써 4번 째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력과 규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연쇄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쩍 잦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국제사회를 향한 무력시위, 미사일 성능개량 과시, 문재인 정부 흔들기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5시39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며 "최고 고도 120여㎞, 비행거리 450여㎞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27일 중거리미사일(IRBM) KN-06를 발사한데 이어 불과 이틀 만이다. 도발 횟수가 많아지고 주기가 짧아진 것이다.

이를 두고 군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종화된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특히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내부 통치술로 활용하면서 광적으로 집착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은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라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다른 국가들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놓으며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감정 기복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마이웨이 식' 대응책으로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북한이 개발 단계인 신형 미사일 북극성-2형과 화성-12형 대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스커드 계열 단거리미사일을 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의 연쇄 도발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사적 우위를 부각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부분 대미용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처럼 자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새 정부의 대북 기조를 시험해보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을 원산까지 가져와 발사할 이유가 분명치 않다며 다른 목적의 시험발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 준비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기동성과 은밀성을 갖춘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평가도 나오면서,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선제타격 '킬체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합참은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체 로드맵에 따른 핵·미사일 역량 구축 의지를 현시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