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파트·대공수사권 이관 공방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논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총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국정원장) 후보자 입장에서 그런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다소 엇갈린 답변을 내놓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다만 서 후보자는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될 것"이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개편 △국내정보수집 업부 전면 폐지 △수사기능 폐지 △대공수사권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이관 등을 국정원 개혁 관련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국내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국내 정보와 해외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없애겠단 것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관련된 정보, 선거개입 행위, 민간인 사찰, 기관 사찰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공(對共)수사권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수사를 잘 할 수 있겠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공수사를 가장 잘 할 기관은 국정원이 맞다"면서도 "언제까지나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질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안 갖겠단 것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간첩을 잡는 걸 안 하겠단 말로 비추어 진다"며 우려하자, 서 후보자는 "그런 우려도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수사권의 국가 전체적 조정과 재편의 관계 속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을 폐지해야하느냐는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의 물음에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했던 집권여당과 문 대통령의 뜻과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당시 우려됐던 것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기본권 침해 우려였다"며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정을 받는다면 그런 우려도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만약 취임하게 되면 실질적인 개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내뿐 아니라 원외에서 고언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