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29일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 44개를 선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있는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201개를 적정한 수로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5개 당의 공통 공약 44개를 선정했고, 국정운영 계획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밝힌 44개의 공통공약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분석한 내용과 각 정당의 공약집 등을 참고해 선정됐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공약을 다시 줄여야 하는데 44개가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내용을 일일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가 내세운 공통 공약들을 분석해 선정한 10대 정책 과제를 다음달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수를 44개까지 늘렸다.
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선정한 5당 공통 공약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중소 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장기채권 채무 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르신 치매 지원 강화와 경로당을 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도 대표적인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꼽힌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최저임금 인상 등도 큰 틀에서 5명의 대선 후보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시행 시기나 인상 폭, 지급 대상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차이가 나더라도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 같거나 유사한 공약을 최대한 포함했다"며 "이 중에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있고,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