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어려운 민생부터 챙겨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野)3당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통해 공공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0일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뒷받침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1호 업무지시'로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자리 예산을 첫 민생예산으로 확보해 일자리 문제에 힘쓰겠다"며 "원내지도부와 당·정·청 협의,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3당은 추경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고, 일시적이라는 이유로 추경 편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6일 야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국민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어려운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한 "야3당이 긴밀히 공조해서 민생 정책을 하기로 했고,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는 이슈보다는 민생을 살리고 서민을 살펴야 한다"며 "야당 시절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해 마지않던 대화와 타협을 솔선수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생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조치에 더 활발히 나설 것을 여야 모두에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정책목적과는 반대로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16개 대형보 가운데 6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극심한 봄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데 문재인 정부는 용수공급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소위 '녹조라떼'만 없애면 된다는 논리로 4대강 보 수문의 상시 개방만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보수정권 흔적 지우기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누리과정 국고 전액 지원과 고교 무상교육 추진 정책 등을 열거하며 "문재인 정부의 인기영합적인 정책 발표는 중산층 이하까지 무차별하게 증세 폭탄을 현실화하거나, 미래에 엄청난 국가 부채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