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내각 발목 잡은 '위장전입'
文정부 첫 내각 발목 잡은 '위장전입'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5.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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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강경화·김상조 줄줄이 위장전입 드러나
비서실장 사과에도 野 '文대통령 직접해명' 요구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후보자들이 줄줄이 '위장전입'에 발목을 잡히면서 앞으로 이어질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재산 증식이나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주소를 옮겨 놓는 것으로, 인사청문회 마다 단골소재로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위장전입을 비롯해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사청문 대상 6명 중 3명에게서 위장전입이 확인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발표 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보도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셀프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한 목소리로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과 앞으로 인사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낙마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통과하곤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이번에 드러난 위장전입의 경우 낙마할 정도의 흠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거듭된 논란에 대해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한 사과로 충분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직배제 5대 기준'도 현실성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임 실장이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촘촘한 그물망'을 적용하려다 보니 발탁할 수 있는 인재풀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인선을 진행하자는 분위기"라며 "추가 인선발표도 일단은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최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마감일인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