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배제 보단 성격·경중 따져야" 주장도
문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약속한 인사 기준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자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서 '위장전입'문제가 줄줄이 불거졌다.
위장전입은 과거에도 인사청문회마다 단골소재로 등장해 낙마의 직접적 요인이 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속으로 위장전입에 발목이 잡혀 낙마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장관으로 확대된 2005년부터는 논란의 연속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위장전입은 청문회 문턱에서 발목을 잡는 주된 이유였지만 그 빈도수가 잦아지면서 일부는 사과하는 선에서 넘어가는 일도 늘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위장전입이 고위직으로 나가는 필수조건이냐"고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민주당이 위장전입을 임명불가 요인인 종합선물세트 '5대 비리'로 규정하면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며 자초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가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배제가 아닌, 성격에 따라 기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식의 기존 원칙 수정이 해결방안으로 나왔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 주 초반쯤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는 방식의 정면돌파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 자체를 공직 임명의 결격 사유로 삼기보다는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과,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어긴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이번 인사청문회는 어찌됐든 문 대통령이 어떤식으로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순항할지 암초에 부딪힐지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 발표를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는 판단 하에 추가 인선 발표도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덜한 차관 인선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