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청문회 개선안 마련"
국정기획위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청문회 개선안 마련"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5.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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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내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발표"
감사원.인권위 업무보고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집권 국정개혁 5개년을 구상하며, 사실상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주말인 28일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국정기획위에서는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과 재벌 개혁, 감사원의 회계권·직무감찰권 분리, 인권위원회의 전향적인 인식개선 등도 언급됐다.

김진표 궁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회 내에 고위 공직자 적소 기용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고, 국정기획위도 인재풀 구성이 아닌 국정과제 로드맵 작성에 주력해왔다"며 "그런데 최근 고위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한계를 느꼈고, 앞으로 있을 새 정부 인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모적 논란을 빨리 없앨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TF구성 배경을 밝혔다.

앞서 24일부터 이틀간 실시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공약을 걸고 넘어지며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 5대(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배제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인사추천, 검증 등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이를 다음 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서 논의된 인사기준은 이번 조각이 아닌 이후 개각 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특히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가 '무소불위의 재벌공화국'임을 꼬집으며, 과거 정부에서 해왔던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과 낙수효과를 비판하고, '소득주도의 성장론'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작은 정부가 좋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 대한민국이 무소불위의 재벌공화국이 됐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라고 지적했다.

작은 대통령 인수위로 불리는 국정기획위의 수장인 김 위원장의 발언을 비추어 볼 때, 향후 문 정부의 5개년 국정개혁에 강력한 재벌개혁이 포함되리라는 유추가 가능해 진다.

이날 열린 국정기획위에 대한 감사원과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업무보고에서는 보고에 앞서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과 정해구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개헌(改憲)에서 감사원의 고유기능인 회계와 직무감찰 업무를 분리시키고,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우선 정해구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은 "개헌이 되면 감사원의 회계와 직무감찰을 분리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회계 감사 기능은 국회와 관련이 많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와 관련이 큰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이하게 (두 업무가) 결합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위원장도 "내년에 대통령께서 개헌을 약속했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회계감사권과 직무감사권이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분과위원장은 "감사원이야말로 국회와의 업무적 연계성이 제일 큰 기관인데, 감사사안에 대해 '자료 좀 봅시다'하면 간신히 교섭단체 대표 몇 명 뽑아서 눈으로 열람만 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해야 3권분립 기능을 수행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날 오후에 열린 국정기획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위원장은 "인권위가 정부 내 인권침해 파수꾼이자 인권업무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가 우리 국민의 표현자유 등 기본권과 국민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국민의정부' 당시 독립적 기구로 출범한 인권위가 인권의식 제고와 인권 현실 개선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