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21회] 천년만년 야당만 할 줄 알았나? 인사청문회, 설득의 정치력 필요
천년만년 야당만 할 줄 알았나?
인사청문회, 설득의 정치력 필요
박 : (文정부)초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어디 5대 인사 부적절 원칙에 걸리지 않는 총리 후보자 내지 공직 후보자 없나요?”하고 전국을 돌며 찾아보고 싶은 심정이다.
양 : 박박사께서 더불어민주당 힘들게 하는 발언 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청문회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듯하다. 지난 MB,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인사청문회 때 마다 지금 이 다섯 가지 원칙의 잣대를 가지고 강력하게 지적해 왔다.
후보를 어느 정도 감싸면서 정책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하려고 보니 그 전에 여당이었던 진영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이낙연 총리 후보의 경우 가장 사회에서 예민하게 바라보는 위장전입과 자제 병역문제가 있다. 위장전입은 뭐라고 설명 할 수가 없다.
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대수 의원이 지적을 하니 경대수 의원 자녀 군 면제 사유부터 밝히라고 휴대폰으로 엄청난 비난이 왔다고 하더라.
경대수 의원이 밝히 자녀 군 면제 이유를 보니 같은 부모 입장에서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 그것을 감수하고 경 의원이 밝혔다. 이제 경 의원에게 문자 보낸 분들 이 총리 후보자에게 문자 보내야 한다.
박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얘기한 5대 인사 부적절 문제 소위 위장전입, 자신과 자식의 병역문제, 세금탈루, 이중국적, 논문표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공직에 등용하지 않겠다고 먼저 밝혔었다.
양 : 민주당에서 괴로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박 : 여기에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 위장전입은 후보자 부인이 강남으로 교사 전입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 교육차원에서 위장 전입을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불과 몇 개월 전만해도 야당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과거의 과오에 비중을 덜 두고 미래 정책검증, 비전, 철학에 대해 비중을 두고 합의를 해 줬어야 한다. 정치권력이 언제까지 공수가 바뀌면 이렇게 똑같은 아픔을 격어야 하나?
양 : 지금 민주당에서 이낙연, 강경화 후보자 문제가 나오니 궁색한 변명을 했다. 문제가 있음에도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 전공성을 더 살리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지명도 하고 추천도 했다고 변명을 내 놓았다.
박박사 말씀대로 자신들 발등에 대못을 박아 놓았다. 그 당시에는 천년만년 야당만 할 줄 알았나?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을 꼴이다. 지금 와서 야당에게 양보하라면 하겠나? 그 동안 시달린 것이 있는데, 이럴 때 협치가 나와야 한다.
박 : 바로 그렇다. 전 국민의 81%가 지지하는 국민의 힘을 받고 있을 때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하나 아무도 짚고 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유권자의 선택으로 뽑힌 선출직 도지사고 임기가 1년이나 남았는데 그 자리를 공백으로 만들고 총리로 발탁한 것 까지도 처음부터 무리가 있다고 본다.
강호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인력풀이 5~6천명 구성 돼 있다고 선거 과정에서 말하지 않았나? 과연 최선이었을까? 청와대 인선 과정에서 몰랐던 것이 아니고 밀어붙였다고 본다. 다만 위장전입 문제 가슴 아픈 문제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과거에서는 빠져나가려고 별 수를 다 썼는데 본인이 직접 시인했을 때는 국민적 설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정치력이 발휘 돼야 한다.
양 : 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사유를 분명히 짚고, 본인이 인정한 것을 봤을 때 총점이 과락점수라면 그런 분들은 통과 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신 뭐 하나 나왔다고 무조건식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박 : 외상문화라는 것이다. 외상은 신용이 바탕이다. 인사청문회도 과거의 능력이나 과오를 따져서 앞으로 좀 잘 할 것이라는 인적신용을 구축해 본다면 수비를 하는 또 가진 여당 입장에서라도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들에 외상 줘도 좋겠지? 라는 부분 끌어내면 좋을 것이다.
양 : 지지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니까 무조건 지지하고 그렇지 않았던 세력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