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복무기간 단축·상비병력 규모 조정 방안도 마련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국방개혁에 나선다.
새 정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방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국방개혁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의 직접 지휘를 받아야만 조기에, 고강도의 국방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특위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전략사령부’(가칭)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3K) 체계를 구현하는 부대가 될 것”이라며 “K2작전수행본부를 기반으로 해서 창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2 작전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 내에 있으며, 전략사령부의 사령관은 부대 임무를 고려해 대장 또는 중장급이 맡는 방안이 고려된다. 전략사령관은 육·해·공군이 보유한 3K체계 전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국방개혁특위에서는 이미 폐기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육군기준)로 단축, 상비병력 규모 조정, 인력구조와 무기조달 체계 개선, 방위사업비리 척결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바꿔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작전지휘권이 없는 육·해·공군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개편해 각 군 총장에게 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010년 12월 국방부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밝힌 이후 추진됐다가 흐지부지됐다.
병사 복무 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추가 단축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다시 21개월로 조정됐다.
박근혜 정부에도 18개월로 단축을 검토했으나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국방부와 병무청 입장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현재 62만5000명인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실현될지도 주목된다.
군은 복무 기간 추가 단축과 상비병력 감축에 대해 현재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최초 5만 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무기 및 장비·피복·부식 조달체계도 대폭 개선된 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커미션을 받는 ‘브로커’의 불법적 활동을 차단하고, 장병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군납 업체의 부정행위에 철퇴를 가하는 대책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방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국방개혁특위의 논의 대상이 모두 예산과 맞물린 문제들이어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며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예산은 비용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무기 획득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확보되는 예산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