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北과의 대화 언급 없이 제재강화 경고
G7, 北과의 대화 언급 없이 제재강화 경고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5.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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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는 이견 노출… 내달 한미정상회담이 기조 설정 계기될 듯
트럼프 이견차로 기후변화 합의 실패… '보호무역 배격'은 포함
▲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타오르미나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A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이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대북메시지를 내놓았다. 서방,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북 강경 기류를 확인했다는 평가다.

G7은 27일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이틀에 거쳐 정상회의를 열고 6쪽 분량의 폐막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작년 32쪽에서 올해 6쪽으로 크게 줄었지만, 북한 관련 내용은 거의 비슷한 분량을 유지했다.

G7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국제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규정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된 결의안을 즉각적·전면적으로 준수하고, 모든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 국제 사회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해 인도적인 문제와 인권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 반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언급은 담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외교부 당국자의 논평을 통해 27일 G7의 이 같은 성명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국제사회의 결의가 실효적인 대북 제재·압박 강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는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지난 21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후 유엔 안보리가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려 했지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지난달 초 미중 정상회담으로 고조됐던 대북 압박의 동력이 북한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한국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내달 워싱턴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국제사회 대북 기조 설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타오르미나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에 참석,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한편 G7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 탓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문구를 폐막 성명에 담는 데는 실패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도출, 기후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온실 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과거에 지구 온난화를 '거짓말'이라고 부르며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를 푸는 등 환경 정책에서 역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파리기후협정의 잔류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할 것"이라는 깜짝 글을 올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폐막 기자 회견에서 "기후와 관련한 논의 전반이 매우 힘들었다"며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 남아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반면, 보호무역 배격의 경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 절충이 이뤄지며 공동 노력한다는 조항을 폐막 성명에 포함시켰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선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조항과 "자국의 국경을 통제하는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G7은 이밖에 대(對)테러 공조 강화, 우크라이나에 개입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확대,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 촉구 등의 내용도 만장일치로 결의안에 포함시켰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