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경 수사권 조정, 인권보호 개선 먼저"
국정기획위 "검·경 수사권 조정, 인권보호 개선 먼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5.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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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련 모든 권한 검찰 장악… 법무부는 검사들에 장악돼"

▲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경찰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해 인권보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시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있고 적절하고 촌철살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 문제를 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형사 관련 모든 권한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한 검찰을 지휘감독할 법무부가 일선청 검사들에 의해 장악돼있는 현실"이라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권한을 나눠서 분산시켜야 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둬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로, 외사, 경비, 경호 등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을 때, 검찰에게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 다른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경비국, 수사국, 정보국, 외사국, 생활안전국 등 물적 토대를 갖고 있어 정보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서도 "아무리 살펴봐도 수사 관련 세부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됐는지 의문이 크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앞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거론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경찰의 인권보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