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제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26일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월11일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이르자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와 국민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과 GS건설 등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파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해 관계인들은 경전철 운행중단에 따르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결국 의정부경전철의 자산규모에 비해 부채가 지나치게 많고 향후 영업손실을 막을 해결책 모색에 실패한 점 등을 고려해 파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파산선고와 함께 중립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했으며,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경전철 측은 애초 의정부시와의 계약에 따라 파산하더라도 안정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경전철 운행을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경전철 운영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 시와 U라인 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언제든 파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파산에 따른 대책 마련에 초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안병용 시장은 "후속 운영 방안으로 직영과 대체사업자 선정 중 효율적인 방식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1천여 공직자는 경전철의 안정화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은 친환경 녹색 대중교통으로 주목받으며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운행된 경전철이다.
민간투자사업은 과거 정부가 직접 제공해왔던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공급하는 공공투자제도다. 사업 초기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1995년 본격 시행됐다.
한편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이며 채권자집회는 8월10일 오후 4시30분에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bn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