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안 확정… "최종적으론 대화로 해결"
美 대북정책안 확정… "최종적으론 대화로 해결"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5.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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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4대 기조'에 군사옵션 배제 여부 촉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을 강력한 제재로 압박하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북핵 해법을 확정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방미 기간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 미국이 최근 확정한 대북정책 4대 기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4대 대북정책 기조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상하원 의원들에게 공개한 대북정책 기조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보름 전 이 같은 대북 정책안에 공식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해법을 만들 때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중국과 일본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해법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사용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만약 이러한 기조가 실제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반부터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옵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 대북 기조를 의회에 공개한 이후 최근까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해결 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앞서 트럼프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무력 사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이달께부터 대화에 방점을 두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