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다"며 "특히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 기간에 계획은 있으나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우려"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가 금융위원회가 해 온 지금의 방식으로 가능하냐며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전 정부 가계부채 대책은 한동안 '부채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나온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은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는 게 주목적이었다.
정책 효과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지난해 각각 43.0%, 45.1%로 크게 솟았다.
정작 빚은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4년 6.5%에서 2015년에는 10.9%로 뛰었고, 2016년에는 무려 11.6%를 나타냈다. 2013년 1000조를 돌파한 가계신용은 2016년 1342조원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저금리 영향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정책기조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채의 질 관리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부채 증가 속도 관리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지만 가계신용 통계에서 보듯 지난해 증가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를 띄우지 않겠다'는 기조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공약집에 담겼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시장 충격을 피하기 위해 강력한 수단 보다는 연착륙을 위한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조합은 크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LTV·DTI·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규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탕감 등 서민금융 정책으로 나뉘는데 적절히 조합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