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20회] 일자리,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 J노믹스의 화두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까?
박 : 공공부분을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부분에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인지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실제로 녹녹치 않은 문제다.
첫째, 민간부분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둘 째,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를 하거나 다른 조치를 해서 조율을 하더라도 구조화 돼 있는 문제, 예를 들어 파견 근로 문제라든가 노조의 이중화 문제라든가 귀족노조라고 일컬어지는 문제 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새 정부가 민간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부분은 이미 제한적이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 파견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없애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쉽겠나?
대우조선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조건을 동일화하기에는 내부에 들어가 그 구조를 보면 어림도 없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대우조선 그렇다고 치고 다른 대기업 조선사들은 가능할까? 어렵다고 본다.
그다음에 하청의 문제...어렵다. 1차, 2차 협력업체 쭉 내려가는데 이 걸 다 없앨 수도 없고 쉽지 않은 얘기다.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은 고민과 해법이 있었다면 다행이고 없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합의를 모아 나가는 절차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기회에 대해 평등’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게 해야 하고 결과에 있어서도 평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
양 : 좋지만 참 힘든 얘기다. 과거를 보면 MB시절 20조를 투입해서 4대강 사업을 했다. 과연 일자리가 만들어졌는가?
박 : 영포라인에 중소 토목공사 일자리가 늘지 않았나?
양 : 공자 자체가 기계화 됐기 때문에...
박 : 결국 인맥이 있던 일부 장비를 가진 사람들만...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일터가 늘어난 것이다.
양 : 그때도 일자리를 그렇게 내세웠고 지난 박근혜 정권에도 일자리를 위한 민간사업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창조경제라는 미명아래 끊임없이 홍보했다. 두 사례를 볼 때 고용률은 늘고 실업률은 줄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고 실업률이 더 늘었다. 그래서 정부주도 일자리 늘리기는 결코 쉽지 않다. 결국 민간 기업이 활성화 돼야 하는데 기업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동안 먹을거리는 정부와 대기업이 나서서 찾아줘야 하는데 그래야 중견, 중소기업들이 따라가는데 10년이 넘는 동안 어떤 정권도 잘 하지 못했다.
탁상행정이라고 할까? MB때는 한식, 박근혜 정권에서 한류를 내세웠지만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이제 지양을 하고 꾸준히 만들어지고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민간, 기업, 학계 따질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
박 : 미디어 산업만 하더라도 집중화가 아닌 다양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출판을 보면 경제 규모와 출판업계 비율을 볼 때 일본에 비해 우리가 현저히 낮다.
경제규모가 우리가 일본의 10분의 1이라고 가정하면 출판에 종사하거나 하는 산업도 10분의 1정도여야 하는데 그 보다 훨씬 더 낮다. 일본은 굉장히 다양화 돼 있다.
미디어분야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더 크게 뭉치고 대기업이 독점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다. 작은 인터넷 방송, 통신 시스템, 저널시스템과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다.
신아일보만 봐도 인쇄신문을 통해서 또 다른 소형 문화미디어랄지, 피플미디어 등이 생겨난다면 또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런 세심한 면을 봐야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강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경부고속도로 놓던 때 이야기다. 창조경제도 마찬가지다.
양 : 그래서 인재풀이 중요하다. 그 당시 주요 부처의 관료들이 이미 시대에 맞지 않았다. 이제 한창 인터넷을 지나 모바일 시대인데 그 분들은 손으로 쓰던 세대가 이 시대를 따라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통합도 중요한 인재풀이 있지만 현재 시대를 잘 잇고 앞으로를 전망할 수 있는 인재를 써야 한다.
박 :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나도 공유경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어떤가? 개개인들이 소규모창업을 해서 인터넷에 직구시스템에 소량을 자기 네트워크 속에서 팔고 한다. 이런 시스템을 갖출 때 정부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면 된다.
플랫폼 속에서 공공의 네트워크를 싸게 이용하고 결제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개인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서버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고 보면 보다 세심한 제도적인 장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양 : 장치와 시스템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박 : 이럴 때 보면 양국장은 천상 엘리트주의자다.
양 : 아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려면 그 쪽을 알고 관심 갖고 찾아다닌 사람들이 필요하다.
박 : 그런 쪽에 맞기면 자꾸 집중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시민들이 촛불들과 인터넷에서 만들어낸 집단지성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개념으로 해야 한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