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국가 차원에서 창업을 적극 독려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금융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열고 "오는 8월까지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운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 지원 기업이다.
재원은 정부 재정 1500억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재원 1500억원 등 3000억원규모다.
박 대변인은 "저금리 시대에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큐베이팅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번 실패한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청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2000억원 규모로 이와 유사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금융위의 펀드와 합치면 5000억원 정도이며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이후 5년 이내에서 창업 이후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공공 기관은 창업 후 7년이 지난 성숙 기관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서 연대보증을 폐지 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금융이 담보 대출 위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창업지원에 나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