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비, OECD 중 최고… 복지 실태는 '열악'
한국의 노인부양비가 일본을 뛰어넘어 OECD 중 최고치에 이르러 80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이다.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말한다.
노인부양비 19.6명은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기대수명 상승에 따라 2025년 31.1명, 2050년 71.5명으로 늘어나고 2075년에는 80.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일본(77.2명)조차 추월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양 부담은 점점 커지지만 한국의 노인 복지 실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세계노인복지지표를 비교한 결과 2015년 한국의 점수는 44점으로 96개국 중 60위를 기록했다. 소득보장 부문에서는 24.7점으로 8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OECD 회원국의 노인 소득은 전체인구 소득의 86.6%였지만 한국은 60.1%에 그쳤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노후생활보장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 채용 기업에 장려금을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