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금통위, 기준금리 연1.25%로 동결
새 정부 첫 금통위, 기준금리 연1.25%로 동결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5.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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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여건 조정 필요성 줄어…"정책 지켜보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동결했다. 현재로서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새 정부의 추경편성 등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 정책을 지켜본 뒤에 특정 요인이 발생하면 금리 인하나 인상을 결정해도 된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25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6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인하된 뒤 11개월째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날 동결 배경에는 국내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나타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증가행진을 하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오르는 등 경기가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데 굳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 편성 등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부담이 줄어든 것도 큰 요인이다.

특별히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

경기 회복세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내외금리 차이가 줄었지만,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코스피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던 가계부채는 일잔 증가속도가 작년보다 둔화됐지만 올 1분기 동안 17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가 짊어진 빚의 무게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은은 외국인투자자금이 동요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져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도산 가능성만 커질 뿐이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나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