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여라… 특별보고 받겠다"
文대통령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여라… 특별보고 받겠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5.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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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 인권 경시태도와 결별"

▲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인권위의 위상 강화를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및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 실태조사를 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법상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때는 특별보고가 형식화되고 박근혜 정부때는 특별보고가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인권위로부터 정례적으로 특별보고를 받고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부처의 '인권침해 파수꾼'이자 '인권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은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상황을 파악하는 지시를 받아 이를 파악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는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구금시설(30.2%), 경찰(20.0%)이 높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