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19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제 조율 ‘키’ 역할
‘돕겠다. 하지만 지켜 볼 것’
박 : 결국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선진경제라는 부분에서 독과점 방지, 공정거래 부분들이 경제를 조율하는 키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본다면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
그 분의 평소 지론으로 봤을 때 일성이 ‘재벌 해체’정도 될 것이라고 떨었던 분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첫 일성이 재벌들의 경제활동을 돕는 역할을 먼저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재벌 해체’는 아니며 대신 감시는 더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당장의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요즘 같은 기술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는 투자만 많이 한다고 고정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실제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쪽으로 역할을 안배하고 조절하는 것 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눈여겨봐야 한다.
양 : 그 분이 강성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떨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그런데 같은 얘기다. 김상조 위원장 내정자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규제다. 예로 환율이 뛰거나 떨어졌을 때 정부가 절대로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시장개입이다.
박 : 나 눈여겨본다고 해도 떨지 않는다. 지난여름에 한 일을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떠는 것이다.
양 :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은 그대로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할 일을 그때그때 찾아서 하면 되는 데 굳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규제다.
박 : 비교우위라는 측면에서 어디에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낼 수 있고 어디에서 현실적으로 사람을 더 필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기업이나 재벌들에게 완전 자유를 주는 것보다 정부가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정의롭게 개입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 부분을 공정거래위원장이 잘 해 줘야 한다.
양 : 그 점에 문제가 있다. 어디까지가 적절하고 적당한지가 문제다. 왜? 자유 시장경제 논리를 얘기했냐면 이번 정권이 태어나기 전부터 (경제 공약으로)주장했던 얘기다. 너무 이론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자칫 정책을 펴 나가는데 자기부정이 될 수 있다. 반론을 제기 했을 대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잇다.
박 : 바로 재벌,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도’는 한업이 주는 것이 그 ‘정도’다.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알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이 합의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
꼭 전문가들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 의견도 충분히 개입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론이 나왔을 때 그 ‘정도’가 결정돼야 한다.
양 : 두고 보면 분명히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왜 시장에 맡긴다더니 정부가 개입일 하나?’하고... 현실의 시장 움직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구 문제만 제기하면 이 정부도 나아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는 정도는 국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 하면서 정책을 펴야한다.
박 : 진보정권이 자칫 빠지기 쉬운 것이 대중들의 지지를 가지고 도덕적 우위 또는 대중의 힘을 엎고 있다고 해서 독선에 빠지기 쉬운데 앞으로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에 이름을 붙이고 독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