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따라 정치권 사퇴압박 받을 수도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통해 4대강 보 6개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 발표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에 대해 검토 중이다.
현재 검토 작업은 주무 부서인 제1사무차장 산하 국토해양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추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가 마무리되면 청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체적인 감사 일정을 확정한다.
감사원은 주무부서인 국토해양국, SOC·시설안전감사단, 전략감사단, 지방행정감사국과 과거 감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감사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감사팀을 꾸릴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야당에서 '정치감사'라고 반발하는 등 민감한 사안임에 따라 최대한 신중을 기해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임기를 7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새 정부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로 인해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고 중도 하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사실 감사원 입장으로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달갑지 않은 게 당연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뤄진 시점이 벌써 7∼8년 전인데다 관련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퇴직을 한 상황이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은 2010년 이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세 차례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 감사 결과로 논란이 됐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에서 감사원은 "사소한 문제 이외에 전체적인 문제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2013년 1월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 감사에서는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기였으며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 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인 2013년 7월에 발표된 세 번째 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담합을 방조했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감사 발표 후 양건 전 감사원장은 임기를 19개월 남기고 사퇴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감사가 황 감사원장의 거취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 황 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감사 결과에 따라 사퇴압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