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던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받아든 공공기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발빠른 기관들은 일찌감치 자체 TF를 신설하고, 기관장 주도하에 방법 찾기에 돌입했다.

반면, 대다수 기관들은 간접고용을 정규직화 할 것인지 등 범위와 정도에 혼란을 느끼면서 기획재정부가 어떤 기준을 만들 것인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새 정부에 들어 이들 공조직들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일자리'와 관련된 대선공약 실천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관련기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가장 바쁜 곳은 기획재정부다. 올해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준비 중인 기재부는 332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간접고용 규모가 큰 10개 공기업 관계자들을 모아 실태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기관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기관은 예산 등의 이유로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한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에 모든 부처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발빠른 공공기관들의 경우엔 기재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내부 TF를 구성해 각자의 상황을 점검하고, 방안 찾기에 돌입했다.

모든 기관을 통틀어 가장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5일 정일영 사장이 직접 팀장을 맡아 '좋은 일자리 창출 TF'를 신설하고,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역시 '상생 일자리 TF'를 만들고 이양호 마사회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직접 챙기고 있다.

최근 'TS 일자리 창출 추진단'을 발족한 교통안전공단은 간접고용 부분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했다. 안전 또는 위험분야에 대해선 간접고용이라 할지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인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직접계약한 비정규직원들의 수는 많지 않은 반면, 외주 인력들은 현재 정규직원 보다 많은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간접고용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일단은 기재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줄 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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