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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라 달라지는 '대북 인도지원'
정권 따라 달라지는 '대북 인도지원'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5.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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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4000억원대로 최대…朴정부, 29억원으로 급감

▲ 연도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출처= 통일부 ‘2017년 통일백서’ 캡처)

문재인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면서 과거 정권의 지원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통일부의 ‘2017년 통일백서’를 보면 관련 자료가 집계된 1990년대 중반 이래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정권에 따라 연도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 정부 5년차인 2007년의 지원액(4397억원)은 박근혜 정부 4년차인 지난해(29억원)의 152배에 달한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북한에 1856억원(정부 1854억원·민간 2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

하지만 같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과 1997년에는 각각 36억원(정부 24억원·민간 12억원), 422억원(정부 240억원·민간 182억원)에 그쳤다.

당시 북한이 1995년 대북 지원용 쌀을 싣고 청진에 입항한 남측 수송선 씨아펙스호(號)의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달게 하고, 1996년 잠수함을 남한에 침투시킨 사건 등의 여파다.

또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몰아치면서 대북 포용 정책을 내세운 김대중 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이 쉽지 않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8년 429억원(정부 154억원·민간 275억원), 1999년 562억원(정부 339억원·민간 223억원)으로 예상만큼 늘어나지는 않았다.

2000년대 들어 경제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도 크게 증가했다.

2000년 2422억원(정부 2035억원·민간 387억원), 2001년 1757억원(정부 975억원·민간 782억원), 2002년 3226억원(정부 2650억원·민간 576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지원액은 노무현 정부 5년간(2003~2007년) 연도별로 3000억~4000억원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1163억원(정부 438억원·민간 725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계속 줄어 2012년에는 141억원(정부 23억원·민간 118억원)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100억~200억원대 수준에서 유지되던 지원액은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해에는 1995년 이래 역대 최저액인 29억원(정부 1억원·민간 28억원)으로까지 줄었다.

올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등 안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단절된 남북관계의 회복에 나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통일부는 이르면 이날 대북 인도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대북접촉을 승인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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