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보자 검증에 '화력집중'…與 "흠집내기식 정치공세 안돼"
현재까지 제기된 주요 의혹은 이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 의혹과 같이 주로 직계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여야 간 공수가 9년 만에 뒤바뀐 상황에서 펼쳐지는 사실상 첫 번째 전장인 이번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 주도권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여당은 새 정부의 차질 없는 출발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야권에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먼저 검증대에 오르는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 중 가장 큰 쟁점은 이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 의혹이다.
이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01년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이후 어깨 수술을 받았고 두 차례 재검을 받았지만 결국, 5급 판정이 나와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 후보자 측은 입대 희망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현역 복무를 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의혹은 이 후보자 부인 그림의 강매 의혹이다.
지난 2013년 전남개발공사가 이 후보자 부인의 첫 개인전에서 그림 2점을 900만 원에 사들였는데, 공사 측이 이 후보자를 의식해 그림을 비싸게 사들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전남도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으로, 그림을 사라고 압력을 넣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모친이 2001년 서울 도곡동 우성아파트를 구입했다가 4년 만에 팔아 2억43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실상 유일하게 이 후보자 측이 일부 시인하고 사과한 대목이다.
이 후보자 측은 "셋째 동생이 모친을 모시겠다고 했지만, 모친이 서울 생활을 거부했다"며 "동생의 위법사항을 파악해 조기 매각 권유 등 조치를 취했지만, 예방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셋째 동생이 모친을 모시려고 구매한 아파트였으나 모친이 서울 생활을 거부해서 생긴 일"이라며 "시세차익 1억5000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500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13년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의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최소한 1억22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아들의 지출이 소득의 2배가 넘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이 후보자의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는 전세금액 3억4000만 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임차했다"며 "이 가운데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 원이고, 나머지 2억4000만 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한 1억 원을 보면 은행예금으로 4000만 원, 차량 매각대금으로 1600만 원을 충당했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며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본인의 상속세 누락과 1989년 위장전입 의혹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이 후보자는 1991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2008년에야 등기이전해 상속세를 8년간 누락했다.
또 1989년 3월에는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1년을 못채운 그해 12월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겨 '초등학생 아들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을 받는다.
이 후보자 측은 각각 상속문제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아 생긴 해프닝이며, 전입신고 문제는 부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이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그동안 6개월 동안이나 국정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국정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지 않겠느냐"며 "시작이 총리 인사청문회인데 야당 의원이라고 해서 흠집내기식의 정치 공세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문회 전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자유한국당은 나날이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고위공직자 5대 원천배제 요인 중 병역면탈·위장전입·탈세·부동산투기 등 4가지 의혹을 지녔다"며 "이런 의혹에 대해 떳떳하고 정정당당하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일이지 무조건 깔아뭉개고 시간만 보내면 인준될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큰 하자가 없으면 협조하겠다'는 기조였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맹탕 청문회가 되도록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가 변화와 열망에 화답할 총리인지 역량과 자질, 정책적인 방향 검증에 중점을 두겠다"며 "후보자가 스스로 국민께 소명하겠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an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