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盧 서거일 앞두고 한풀이식 의문"
민주당 "새정부 조사 추진은 당연한 일"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를 놓고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아 "전형적 정치감사, 한풀이식 보복 아니냐"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아닌, 당연한 일"이라며 맞섰다.
한국당의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전전(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를 시키는 게 정치감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책사업을 무조건 부정하며 '한풀이 보복'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면서 "전 정부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 적폐로 보면서 부관참시하듯 보복하고 뒤집는 건 안 된다"고 재차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내린 정책에 대해 해당 장관의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지낸 홍 전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보로 인해 홍수와 한해가 없어졌다"며 "그것만 하더라도 1년에 수십조의 이득을 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헛발질"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지사는 유속과 녹조 발생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양댐은 상류에 오염물질이 없기 때문에 평균 232일 동안 물을 가두어 두어도 녹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뿌리가 같은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 우선 과제인지, 혹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나 정치감사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가혹하게 해서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는 심경을 책에 써놓은 게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지 않는가 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고 문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지시 직후에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하루가 지난 오늘에는 한 발 물러서며 우려의 시각을 보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전임정권의 과거 청산 절차를 반복해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분열도 심화됐다"며 "과거정권 지우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의 정책실패를 밝히는 것은 국회를 통해서 국민공감대를 모아야 한다"며 "또 감사원의 직무독립성이 법률로 명시된 만큼 문 대통령이 감사원에 지시하거나 요청한 것은 독립성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 지시로 감사가 시작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 감사 요청은 "정치적 보복 아니다"고 강변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가 '정치보복'으로 여겨 지는 것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치 보복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응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촛불의 요구였다"며 "그래서 촛불의 요구 중에 4대강의 근본적인 감사와 조사 그리고 4대강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자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촛불 민심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