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18회] 文정부, 경제 첫 단추…일자리
신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박 :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인선과 추진 아이템의 순서에 따라서 기본 의지와 성격을 알 수 있다.
양 : 공정거래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결정됐다.
박 : 경제에 누가 유능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이용섭 전 장관을 꼽은 적이 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 경제관료 경력, 국세청장, 국토부장관을 지냈고, 공직관을 김태호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도 몇 가지 엿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눈 여겨 보던 분이다.
양 : 일자리에 있어 대통령이 인천공항 방문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언급했다. 일각에서 환영이 많다. 우려하는 것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일자리는 아니다. 과연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이 될 것인지 관심이 간다.
박 : 처음부터 공약과정에서 공공부분에서 특히 공무원과 공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있다. 지금 강행할 기세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필요도 하고...
그러나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점점 커질 수 있다. 연금이라든지 부담에 장기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누적 부담은 급여뿐만이 아니다.
양 : 박박사 말씀대로 하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다 흑자를 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공기업의 문제점들이 많다. 대다수 공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 공기업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고 하면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민간 기업에서 활발한 경제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민간 기업에서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나? 그렇다면 민간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본인들도 아이템을 못 잡고 있다.
박 :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은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도 할 일도 아니도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측면에서도 그 자체에 모순이 있기도 하다.
덧붙일 것이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신규로 늘린다는 것도 있고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전환한 공익성 기업들 한전, 포스코, kt등이 있는데 이곳들은 천문학적인 흑자들을 내고 있다.
그 쪽에서 안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들이 적지 않다. 속도는 빠르게 하되 준비와 과정에도 무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짚고 싶다.
양 : 덧붙이자면 OECD 국가 중에서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높은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빠질까 걱정이다.
수치에 집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비율이 낮으니) 우리는 일자리 비율을 높여도 여유가 있다고 늘려놓으면 공기업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국민의 증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서 일을 세밀하게 따져보고 추진해야 한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