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행이 부진한 보조사업 9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신규 신청된 보조사업 28건 중 8건에만 지원을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2017년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여부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올해 22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4조1000억원 규모의 보조사업 215개를 정밀 분석하고서 9개 사업을 앞으로 3년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으로 상당 부분 성과가 나타나 추가 지원이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주로 가지치기 됐다.

대표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10억원 규모의 자전거 인프라 정비 사업, 41억원 규모로 환경부가 벌이는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센터건립 지원 사업 등이 폐지대상이 됐다.

기재부는 보조사업 폐지로 209억원, 이외에 사업 감축으로 2552억원 등 앞으로 3년간 재정을 2762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올해 11개 부처에서 새롭게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28개 사업 중에서는 타당성, 적정성 등을 거쳐 8건만 적격으로 판정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광역 사업,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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