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16조6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창업기업 지원 자금 등 중소기업 융자 예산이 절반 이상인 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1347개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예산 16조58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지난해 16조4700억원보다 0.7% 늘어난 것으로 중소기업 관련 사업과 예산은 18개 중앙부처에서 288개 사업, 14조2900억원,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59개 사업, 2조2900억원으로 투입된다.
중소기업 예산은 2015년 15조2800억원에서 지난해 16조 4700억원, 올해 16조58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예산 집행기관별로 보면 중소기업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이 72개 사업에 7조5000억원(52.0%)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75개 사업, 2조2000억원(15.2%), 고용노동부 18개 사업, 1조7000억원(11.5%) 순이다.
기능별로는 융자와 출자 등 금융 분야가 가장 많은 9조4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육성예산의 56.6%에 해당됐다. 기술(2조9000억원, 17.3%), 인력(1조5000억, 9.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기업자금 등 융자 예산은 올해 8조5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의 51.2%를 차지했다.
최근 3년 간 주요 기능별 예산 추이를 보면 금융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이 1조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창업기업자금이 1조3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유지를 위한 직접 고용 지원 예산도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창업선도대학육성(652억원→922억원)과 고용촉진지원금(665억원→1478억원)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이형철 중소기업청 정책분석과장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해 중소기업 육성 사업정보, 지원 이력 등을 통합·관리하고, 향후에도 육성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근홍 기자 jgh217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