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17회] 미·중 외교 2라운드, ‘사드’카드 해법?
양 : 너무 돌려 보면 너무 어려워진다. 외교는 칼로 무 자르듯 할 수는 없다. 중국에는 북한 제재를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우리보다 중국 잘못이 더 크다고 일단 선제공격을 하고 들어가면 그렇게 중국에 밀리는 외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키는 우리가 잡은 것이다.
미국에 강하게 요구할 것은 하고... 나는 외교에 있어서는 미·중 양국에 대해 우리가 우위를 잡고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더 당당하게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박 :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 후보시절)사드배치 반대 입장이었다. 미국 쪽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최악의 경우에라도 돈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쪽은 국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국제 안보 문제라고 접근하고 있다. 실제 이면에는 자존심 문제까지 걸려있다. 중국입장에서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입장이다.
첫째, 대북문제는 중국 측에서 한 발 더 나간 완벽한 북 핵 제지를 해 줘야 하고 그다음 경제는 정치와 경제문제를 분리하자고 해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중국이 세계 굴기로서 정치, 경제를 묶어서 할 일을 아니지 않냐고 하는 논리적인 부분을 갖고 해야 한다. 미국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양 : 이제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회 비준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들 배치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중국에 가서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박 :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사드 문제가 자칫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차기 넘겨라‘그래서 비준이 되면 받아들인다. 그리고 만약 비준이 안 되면 철수를 시킨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양 : 내가 얘기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 말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중국은 이 문제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을 때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있겠다고 판단 했다면 중국의 오판이란 얘기다.
박 : 외교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국은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양 : 어차피 마찬가지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떨 결정이 나도 똑같은 입장이다. 우리국가에 0.1%라도 나은 쪽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박 : 이미 사드는 사실적으로 배치된 상황에서 미국에서 다시 뜯어 갈리는 만무하다. 그리고 돈은 받든지 안 받든지 외교적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만큼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우리가 내 놓을 카드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보다 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된 것이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